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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혁신위, 규제 개혁을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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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바이오헬스혁신위, 규제 개혁을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

바이오헬스혁신위, 규제 개혁을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jpg
[출처 : pexels]

 

 

미래 획기적인 발달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이끌어 줄 바이오헬스,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산업으로 R&D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2025년부터 적극적으로 R&D 투자에 힘쓸 예정이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는 1.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전략, 2.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3.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4.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구성·운영 계획까지 크게 4가지 안건에 대하여 논의했다. 


안건 중 상시안건인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하고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의 과제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8개의 과제 중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각각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 해결책으로는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적용 해석의 통일성을 높이고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규정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자산인 만큼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김영태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검토된 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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