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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수)

사회

식약처, 일부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범사업 시작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가능 플랫폼 2곳(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운영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의대 증원 규모 폭 1천500명 넘어..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그림 1: 2025년 의대 정원 자료, 출처 : KBS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제출 마감일인 40일, 전남대 제외 8개 비수도권 국립대가 증원분의 50%를 줄일 계획이다. 반면 울산대∙성균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는 증원분을 유지할 계획으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1600명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을 늘린 대학 32곳 중 20곳 이상의 대학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 일부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해당 내용을 담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에 한해 배정받은 증원분의 최대 50%가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하고, 부산대는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806명 늘릴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405명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비해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원 규모가 작아 모집인원을 줄이는 것이 의정 갈등에 큰 영향이 없고, 의대 모집 규모가 대학의 평판이나 입시 판도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3개 사립대 중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당초 증원분 44명을 모두 모집하기로 했다가 이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증원 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동국대 분교(7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원광대(57명), 조선대(25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등은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와 순천향대처럼 모집인원을 여전히 고심 중인 곳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대교협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으나, 증원분을 감축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집인원을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공표하지 않은 대학들이 증원분을 100% 선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5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교협은 4개월여 남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가오며, 의대 모집인원 확정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각 대학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발표됐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