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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화)

경제

정부,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중증 심장질환 시술 보상 2배 …

[출처 : Freepik] 정부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일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 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 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참외·딸기 등 작황 회복... 소비자 물가 부담 덜어

[출처 : 성주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먼저 참외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송미령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으로,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참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지에서도 생육 관리 및 출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월 들어 참외·딸기 등 대체 과일류 작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며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 참외의 경우 생육이 호전되면서 3월 54톤에 그쳤던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은 4월 89톤으로 증가했으며, 딸기도 4월 상순 가락시장에 일 평균 193톤 반입되며, 평년 수준(일 197톤)을 회복하였다. 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 안정 조치가 더해지며 4월 상순 딸기 소비자가격은 1,263원/100g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4월 상순 참외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7% 낮은 31,936원/10개 수준이다. 앞으로 평년 수준의 기상 여건이 유지된다면 기상 악화로 지연되었던 작황이 회복되며 공급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